법령 민법 제7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3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13. 대구고법 2009. 8. 12. 선고 2008나861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543]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
1997년
1995년
1981년
1980년
1976년
19. 대구고법 1976. 9. 22.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95]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
1969년
1968년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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